2025년에도 폐업을 한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금 정책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.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생계가 막막한 소상공인에게 정부는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데요. 본 글에서는 폐업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방법부터 지원대상, 조건, 구비서류까지 상세히 안내드립니다.

1. 폐업 소상공인 지원금이란?

폐업 후 재기를 준비하거나 구직활동을 해야 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지원금 제도입니다. 폐업 이후 일정 요건을 갖추면 한시적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, 2025년 현재도 고용노동부, 중소벤처기업부 등의 부처에서 제도적 지원을 운영 중입니다.

2. 지원대상

• 2022년 7월 1일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
•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상태일 것
• 1년 이상 영업한 후 폐업한 자
•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일 것 (특정 지원금의 경우 예외 있음)

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, 여러 종류의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, 중복 수급 제한에 유의해야 합니다.

3. 지원금 종류 및 조건

① 재도전장려금

중소벤처기업부에서 폐업 소상공인의 재창업을 장려하기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.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되며, 아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.

• 1년 이상 영업 후 폐업
• 최근 1년 이내 폐업 신고
• 사업자등록 말소 완료
• 구직활동계획서 제출

② 구직촉진수당

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제도로, 폐업한 소상공인도 신청 가능합니다.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하며,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가 필요합니다.

4. 신청방법

지원금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. 특히 재도전장려금의 경우 ‘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’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.

• 온라인: 희망리턴패키지 사이트 접속 후 신청
• 오프라인: 지역 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제출

5. 구비서류

폐업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 시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.

• 사업자등록 말소 사실증명원
• 폐업사실 증명서
• 신분증 사본
• 통장 사본
•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(필요시)
• 구직활동계획서 (해당시)

서류는 신청 기관에 따라 일부 다를 수 있으므로,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.

6. 유의사항

• 같은 종류의 지원금은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.
• 허위 신청 시 환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.
• 폐업일 기준으로 소급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신속한 신청이 중요합니다.

7. 마무리

폐업은 누구에게나 힘든 결정이지만, 정부의 지원금 제도를 잘 활용하면 새로운 시작의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. 소상공인 여러분의 재기를 응원하며, 본 글이 지원금 신청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.